경제산업성 한국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발표와 동시에 밝혀
경제산업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수출 통제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에 따라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무역 관리에 관한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 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3년 넘게 중단됐었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은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한국은 이날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도록 판결하면서 계속 악화돼온 한일 관계가 안전보장면에서의 균열은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이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일본은 고위 정책대화 재개를 발표한 것은 지소미아 협정 유지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미국의 강한 요청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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