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원장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해달라"

기사등록 2019/11/22 10:14:25

"지소미아 종료는 불통의 결정판"

"정권 자존심 버리고 국가 안위 고민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2019.08.2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성명에서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다.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한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종료해서는 안 된다"라며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다.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다.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혈맹국의 정부와 의회, 민간이 모두 망라되어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계에 필요하니 꼭 유지해달라는 요청과 부탁을 한국 정부가 거부했을 때 그 혈맹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까"라며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누구와 어떻게 수호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윤 위원장은 나아가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라며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었다. 바로 잡는 것도 청와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결정해야 한다. 아직 몇 시간 남아 있다"라며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고민해달라. 꼭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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