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여전히 강한 동맹…방위비 인상 요구 합리적"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친선 제스처…北도 똑같이 하길"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17일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이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19.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종료 시점(23일 0시)이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와 관련,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북한과 중국 문제를 거론하며 양국의 리더십 발휘를 촉구했다.
2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일본 간 마찰, 긴장은 분명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한일 간) 역사적 문제를 이해한다"면서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 등 마찰 양상을 거론, "최근의 사안들이 이를 촉발한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북한 및 중국과 관련된 더 큰 우려가 있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모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로 동맹에 균열을 야기하고 북한과 중국에 이득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를 균열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유럽 동맹국들에게도 수십년 동안 방위 의무를 늘리고 (방위비) 비용 분담을 개선하라고 압박해 왔다"며 "이는 우리가 아시아 동맹국에게도 매우 명백하게 주장해온 메시지"라고 했다. 한국에만 특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을 거론, "자국 방위 및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더 기여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 국가들에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표현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각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방위비 5배 인상' 요구가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그는 "여기서 숫자를 논하지 않을 것이다. 국무부는 그 문제와 관련해 분명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것은 과정이고, 우리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발언, 협상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한미는) 여전히 강력한 동맹이고, 각각의 준비 태세와 한국의 역량 향상에 기반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이는 비용 분담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합리적 논의"라고 했다. 미국은 방위비와 관련해 준비 태세부터 하수처리까지 광범위한 사안을 비용 추산 근거로 포함시키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방위비 협상 연계 주한미군 일부 철수 가능성과 관련해 "나는 언제나 언론에서 거짓이거나, 또는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기사를 읽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건 협상"이라고 했다.
그는 이후로도 계속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질문이 이어지자 논의 주체가 국무부라는 점을 거듭 밝하며 "그들이 카운터파트들과 앉아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자", "동맹국들이 세부 사항을 다뤄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기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관해서는 "군 대 군 수준에서 나와 내 카운터파트,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그의 카운터파트 간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작전 통제 등 측면에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이는 동맹의 준비 태세에 있어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계획을 강력 비난했던 상황에 대해선 "분명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원했던 만큼 긍정적이진 않았다. 실망스러웠다"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와 외교의 문을 열어두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소위 '연말 시한' 이후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합훈련 연기 결정은 친선의 제스처였고 그들이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게 나의 명확한 요구"라며 "우리에게 '당신들이 진지하며 선의에 의한 행동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공은 그들에게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일본 간 마찰, 긴장은 분명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한일 간) 역사적 문제를 이해한다"면서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 등 마찰 양상을 거론, "최근의 사안들이 이를 촉발한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북한 및 중국과 관련된 더 큰 우려가 있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모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로 동맹에 균열을 야기하고 북한과 중국에 이득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를 균열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유럽 동맹국들에게도 수십년 동안 방위 의무를 늘리고 (방위비) 비용 분담을 개선하라고 압박해 왔다"며 "이는 우리가 아시아 동맹국에게도 매우 명백하게 주장해온 메시지"라고 했다. 한국에만 특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한국과 일본을 거론, "자국 방위 및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더 기여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 국가들에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표현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각과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방위비 5배 인상' 요구가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그는 "여기서 숫자를 논하지 않을 것이다. 국무부는 그 문제와 관련해 분명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것은 과정이고, 우리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발언, 협상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한미는) 여전히 강력한 동맹이고, 각각의 준비 태세와 한국의 역량 향상에 기반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이는 비용 분담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합리적 논의"라고 했다. 미국은 방위비와 관련해 준비 태세부터 하수처리까지 광범위한 사안을 비용 추산 근거로 포함시키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방위비 협상 연계 주한미군 일부 철수 가능성과 관련해 "나는 언제나 언론에서 거짓이거나, 또는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기사를 읽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건 협상"이라고 했다.
그는 이후로도 계속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질문이 이어지자 논의 주체가 국무부라는 점을 거듭 밝하며 "그들이 카운터파트들과 앉아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자", "동맹국들이 세부 사항을 다뤄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기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관해서는 "군 대 군 수준에서 나와 내 카운터파트,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그의 카운터파트 간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작전 통제 등 측면에서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이는 동맹의 준비 태세에 있어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계획을 강력 비난했던 상황에 대해선 "분명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원했던 만큼 긍정적이진 않았다. 실망스러웠다"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와 외교의 문을 열어두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소위 '연말 시한' 이후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합훈련 연기 결정은 친선의 제스처였고 그들이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게 나의 명확한 요구"라며 "우리에게 '당신들이 진지하며 선의에 의한 행동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공은 그들에게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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