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혼부부 집 문제 해결, 보편적 복지 마중물"(종합)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가 앞으로 3년간 3조원 이상 투입해 신혼부부의 집 문제 해결에 나선 것과 관련해 "보편적 복지로 가는 마중물"이라며 "재원은 물론 부족하지만 오히려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보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YTN '뉴스N이슈'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 해결을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미"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신혼부부 2만5000쌍의 주거를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결혼하는 2쌍 중 1쌍은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입주하는 주택공급 방식은 공급물량을 연 평균 2445호를 추가해 매년 1만4500호를 공급한다.

박 시장은 예산 확보에 대해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안정도 경제성장도 있을 수 없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약 8조원 정도의 채무를 감축했다. 국제신용기관인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도 서울시의 재정 상태를 AA로 가장 우수한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돈·예산·세금은 이런 데 써야 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년에 1조원씩 3년간 3조원을 투입한다. 마음먹고 결단한 정책"이라며 "청년들의 문제,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풀어가는 핵심적인 정책이다. 지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투자자다.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실익이 더 크다"고 확신했다.

박 시장은 최근 발표한 청년수당 확대와 관련해 퍼주기 논란을 일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에 향후 3년간 4300억원을 투입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늘 리얼리즘이라고 한다. 청년의 절박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마땅하다"며 "모든 청년들에 다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퍼주기 문제는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수당 부당수급과 오남용 우려에 대해선 "우려를 크게 안해도 된다. 지금까지 3년 동안 7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줬다. 우려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며 "청년을 믿어야 된다. 그런 의심에서부터 시작하면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25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된 경우들이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권이다.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아니면 말고 식의 악의적인 왜곡보도, 받아적기 식의 보도를 많이 보게 된다"며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으로 10억~20억원의 배상금을 물린다.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도 2000만~3000만원 수준이다. 엄중하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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