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원순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문제 아니라 결단 문제"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과 관련해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0년부터 3년간 총 3조1060억원을 투입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는 '금융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

박 시장은 "지금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상황 등의 청년문제는 사회 전체가 위축된 절박한 책임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시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우선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상황 등의 문제는 사회 전체가 위축된 절박한 책임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결혼기피, 아이를 안낳는 상황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면서 산업이 위축되고, 경제가 저성장에 늪으로 빠져드는 이런 악순환을 깰 필요가 있다. 그것을 깨는 새로운 선순환으로 가게 만드는 그 첫번째 고리가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제공이라 생각한다. 이런 위기, 도전과제 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무거운 책무감을 느꼈다. 또 서울시는 그동안 곳간에 돈을 채워왔다. 지금까지 8조원에 이르는 채무감축을 해왔고, 그리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스탠다드앤푸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AA등급이다. 지금이야말로 돈을 풀어야 할 시기다. 때로는 부채를 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혼 부부에도 지원을 하는데 사실혼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사실혼 부부의 문제는 프랑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다시피 과거에 전통적인 호적의 등록된 것 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로서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한다. 현재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물론 그것을 확인하는 제도에 대해선 보완해야 하지만, 형식상의 확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확인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저는 좀 더 우리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금전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은 형사적인 범죄가 된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형사적 범죄가 되도록 속여서 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사실혼 관계는 2가지인데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는가,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있느냐다. 주관적 혼인의사는 서약 등 주변에서 확인하거나, 객관적 실증은 보통 주민등록 확인 등인데 향후 추가적으로 시 자체 기준을 만들려고 한다. 시 자체에서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서울주거포털'을 만든다고 하는데 서울시 신혼부부만을 위한 포털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저는 늘 이런 형식적인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위기가 뭐냐. 인구의 감소라고 생각한다. 지금 2030년 대한민국 지방도시들은 소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만 하더라도 이미 초등학교에서 빈 교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중고등학교와 대학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가져온 경제위축의 효과가 얼마나 큰 줄 아는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형수 국회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인구의 문제, 미래의 문제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에 다가온 문제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의도 국회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발표한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살 집에 논의하는 문제는 모든 논의의 출발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 시대를 규정할때 플랫폼의 시대라고 규정한다. 주거문제 관해서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데 신혼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정보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저는 너무나 중요한 행정서비스라 생각한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모든것이 한꺼번에 보이는 곳이 필요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포털사이트는 주거관련 포털이 많은데 지금 마침 포털 통합 작업 중이다. 거기에 더해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정보를 다 연결해서 하나의 포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11월 말에 오픈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한번 발표하겠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으로 파급효과가 7.8조원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

"(서울연구원 박영민 연구위원)한국은행이 2015년 제시한 지역연간사업 자료에 의해 산출한 것이다. 건축과 관련해 건설산업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포함한 총 유발한 요과가 7.8조원이 되겠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발표와 더불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번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반 주택의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지원을 늘린 것에 주목해달라.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책을 펴보니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게 금융지원이었다. 서울시는 360억원을 들이면 실제로는 은행에서는 2조원이 나간다. 다시 말하면 금융혜택은 2조원이 가는 것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이듬해 이자만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WIN-WIN) 하는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가 좋아하는 이유는 고정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보다는 그 돈을 갖고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것이다. (금융지원정책은) 비교적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탁월한 지혜였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실적은 24만호를 발표하면서 1만7000호를 평균으로 잡았다. 작년 2월에 발표한 건 작년 목표가 1만5000호였다. 다음에 조금씩 늘려서 평균 1만7000호 만드는 것이다. 작년에는 실적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72% 정도 달성했기 때문이다. 1만5000호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 1만1200호 보급해서 72%가 나왔다. 연말까지 1만7000호가 될 것으로 본다. 임차보증금 지원부분은 저희 생각은 신청하면 다 준다는 목표로 지금 갈까 한다."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역세권 주택공급이 비싸다고 잘못 나왔고 실제로 우리가 분양하고 공급하면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간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과 시설과 조건인데 인근에 여러 조건이 불량한 집들과 일대일 비교한 것이다. 역세권 공공주택도 여러 유형이라고 말씀드린다. 그 중에 20~30%는 완전한 공공주택이다. 그 차이를 좀 이해하면 좋겠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 너무 비싸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훨씬 싸다. 그 당시 비교한 게 이런 거다. 청년주택은 역하고 붙어 있고, 빛이 잘 들어오고 엘레베이터도 있고 새로운 시설이다. 그런데 이를 같은 평수의 지하철 역이 아닌 인근 다가구 주택 20년 된 집과 비교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부분은 30% 정도 워낙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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