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남북 월드컵 예선전 등 태도 비판
"통일부,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 전환 건의 해야" 촉구
김연철 통일 "평가에 공감하는 바 있지만 길게 봐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남북 공동선언을 보면 남과 북은 전염병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며 "그러면 왜 북한에서 이에 대해 협력을 안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남북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기억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된 게 뭐가 있느냐"며 "(북미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도 빈손으로 돌아왔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엄중한 현실을 (통일부) 장관도 깨닫고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전환, 또 안보의 과감한 전환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유민봉 의원은 "이번 평양 축구경기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북한이 우리 남한을 대하는 자세가 일방적이고 상상을 뛰어넘는다"라며 "국제 규범은 물론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불참하고, 식량 5만t 지원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를 이루어 전쟁 없는 한반도를 금방 가져올 것처럼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낙제점을 줬다.
박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방역) 협조를 요청해도 (답을) 하지 않고, 심지어 엊그제 월드컵 예선전이 있었는데 무관중, 무취재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며 "판문점 선언을 했던 과거를 회상해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심지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런 것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한다"며 정부의 '중재·촉진자론'에 기초한 대북정책의 방향이 맞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의원의 평가에 대해 공감하는 바는 있다. 그렇지만 이 국면은 좀 더 길게 봐야 할 거 같고,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재·촉진)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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