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주국방과 협력국방 사이에서 진퇴양난"
"정치적 개입은 美에도"…작전권 전환 이후 우려
"일본과 지소미아 파기, 그렇게 커다란 실책 아냐"
지소미아 관련, 정승조·모리모토 "유지해야" 입장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5일 "자주국방과 동맹 간 협력,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한미동맹이 극복해야 할 커다란 과제"라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육군협회 주최 세미나 토론에서 "자주국방이 중요하지만 동맹이라는 것은 자주국방보다는 협력국방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자주국방을 우선시 할 것인가,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시 할 것인가가 현재 정부가 대면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동맹을 위협하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을 전문화시키는 방식으로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미묘한 언급도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한미 간 역할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적 개입'을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 개입은 한국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측에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그렇게 커다란 실책이라 볼 수 없다"며 "일본과 그렇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이와 달리 "지소미아를 중단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이고, 한국과 일본에는 손해"라면서 "손해인데도 하는 것은 대단히 우매한 일이고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때로 같고, 때로 괴리가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소미아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서 한미동맹도 조금씩 흠집이 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육군협회 주최 세미나 토론에서 "자주국방이 중요하지만 동맹이라는 것은 자주국방보다는 협력국방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자주국방을 우선시 할 것인가,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시 할 것인가가 현재 정부가 대면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동맹을 위협하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을 전문화시키는 방식으로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미묘한 언급도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 한미 간 역할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적 개입'을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적 개입은 한국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측에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은 그렇게 커다란 실책이라 볼 수 없다"며 "일본과 그렇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이와 달리 "지소미아를 중단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이고, 한국과 일본에는 손해"라면서 "손해인데도 하는 것은 대단히 우매한 일이고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때로 같고, 때로 괴리가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소미아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서 한미동맹도 조금씩 흠집이 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한미동맹이 철통같다고 하지만 레토릭(수사)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다"고 꼬집었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일본 방위상도 이와 관련 "일본은 한미가 지소미아 이외에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미일 간에는 중요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세 토론자의 의견은 달랐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현재 북한은 무기가 아닌, 위험한 발언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다만 "북한은 핵무기보다 경제를 더 신경쓰고 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캠페인들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핵 무기는 북한 생존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시설을 포기하려는 모습도 형식적인 보여주기"라고 했다.
또 "핵 무기가 완전히 파괴되고 확인이 되기까지 북한과 어떤 타협도 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로드맵을 천천히 진행함으로써 비핵화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일본 방위상도 이와 관련 "일본은 한미가 지소미아 이외에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미일 간에는 중요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세 토론자의 의견은 달랐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현재 북한은 무기가 아닌, 위험한 발언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다만 "북한은 핵무기보다 경제를 더 신경쓰고 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캠페인들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핵 무기는 북한 생존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시설을 포기하려는 모습도 형식적인 보여주기"라고 했다.
또 "핵 무기가 완전히 파괴되고 확인이 되기까지 북한과 어떤 타협도 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로드맵을 천천히 진행함으로써 비핵화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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