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시스】 김얼 기자= 2019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5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김현숙 새만금개발청 청장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지난 30년여 연간 현실성이 없는 사업계획과 다수의 중앙 부처가 관여하다 보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주관부처가 교과부, 문화부, 건교부 등으로 개설과 폐지를 반복하면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새만금청 설립 이후 현재까지 파견 후 복귀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55명, 지자체에서 60명 등 총 115명으로 짧게는 5개월 근무하다가 다시 복귀해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이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선도 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성도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부지가 6.6㎢에 총 사업비 1조1000억원을 투자해 호텔, 리조트, 수변주택 등 수변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면 사업 타당성은 정부의 정책이 향후 십수년간 지속할 때만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추진 전략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만금에 공항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인근 무안국제공항의 1년 순손실이 연간 130억원"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도 경제성이 낮아 미래 가능성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새만금 내부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 19년간 4조원을 썼지만, 새만금 호수 내부 수질은 최하등급인 5~6등급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통한 개발계획을 세운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지난 30년여 연간 현실성이 없는 사업계획과 다수의 중앙 부처가 관여하다 보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주관부처가 교과부, 문화부, 건교부 등으로 개설과 폐지를 반복하면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새만금청 설립 이후 현재까지 파견 후 복귀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55명, 지자체에서 60명 등 총 115명으로 짧게는 5개월 근무하다가 다시 복귀해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이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선도 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성도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부지가 6.6㎢에 총 사업비 1조1000억원을 투자해 호텔, 리조트, 수변주택 등 수변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면 사업 타당성은 정부의 정책이 향후 십수년간 지속할 때만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추진 전략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만금에 공항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인근 무안국제공항의 1년 순손실이 연간 130억원"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도 경제성이 낮아 미래 가능성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새만금 내부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 19년간 4조원을 썼지만, 새만금 호수 내부 수질은 최하등급인 5~6등급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통한 개발계획을 세운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미자. (사진=미자 인스타그램 캡처) 2024.05.19.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18/NISI20240518_0001553114_web.jpg?rnd=20240518184540)
![[서울=AP/뉴시스] 미국 CNN이 힙합 거물 션 디디 콤스가 여자친구 캐시를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폭행은 2016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호텔 복도에서 이뤄졌다.](http://image.newsis.com/2024/05/18/NISI20240518_0001106477_web.jpg?rnd=20240518085808)
![[서울=AP/뉴시스] 미국 CNN이 힙합 거물 션 디디 콤스가 여자친구 캐시를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http://image.newsis.com/2024/05/18/NISI20240518_0001106983_web.jpg?rnd=202405181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