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법안, 이달 말부터 처리 가능…속도 내 처리해야"

【서울=뉴시스】임종명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등 검찰개혁법안이 이달 말부터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 빠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내부적으로 추진 가능한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검찰개혁의 되돌아갈 수 없는 완성은 결국 국회의 사법개혁안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민의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나서야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찬성하는 만큼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민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4당 협의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 만큼 4당이 개혁안 처리시기와 순서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 예정된 정치협상회의에 불참 선언을 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동의하고는 실행하지 않는 나경원 원대대표를 향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표는 "한국당의 일구이언이 도를 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정치협상회의를 거부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나 원내대표 역시 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먼저 하자고 주장해놓는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다. 국민 앞에 철썩 같이 약속해놓고 막상 실행에 들어가면 여러 핑계 대면서 무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정당과 어떻게 협상해나갈 것이며 국민은 정치를 무엇으로 생각하겠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은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보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은 검찰·사법개혁 법안 등 처리 가능한 날까지 18일 남은 날이다. 여야 대표가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도 곧 진행된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지만 18일이라는 시간은 여야가 협상하고 합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정치협상회의와 별개로 다음주 원내대표 중심으로 교섭단체 3당간 협상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검찰개혁을 위한 광장의 열망은 이미 국회로 향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법무부도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절박한 마음으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며 "여야 모든 정당 지도자가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의미에서 황 대표의 정치협상회의 참가를 촉구한다. 우리당은 약속한대로 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늦어도 다음주 초 법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 특검이나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제 인사청문회와 국조장에서 훼손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라는 과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전수조사부터 대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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