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직후 발언
"100+α 전 품목, 中企 공개하지 말아 달라 요청"
"주 52시간제 보완책, 입법·행정조치 모두 고려 중"
"반도체 시장, 내년 상반기 회복될 것…각별히 대응"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이나 테스트(test) 분야에서 여러 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100개 +α 품목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비해 공급 안정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할 품목으로 선정한 것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골라냈다.
홍 부총리는 품목의 전체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로서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관련 중소기업들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일일이 공개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 중 밝힌 299인 이하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 관련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지난 6월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왔고, 현재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이달 중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도 있고, 입법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부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까지 함께 목록으로 만들었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기하는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지속해서 부진하고 있는 데 대해 홍 부총리는 "가트너 등 권위 있는 전문조사분석기관들은 당초 반도체 시장이 올해 하반기, 특히 4사분기부터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글로벌 경제 여건들이 악화되면서 회복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조정했다"며 "정부로서도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1차 회의를 열면서 출범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앞으로 매월 1회씩 정기 회의를 열기로 원칙을 정했다.
홍 부총리는 "큰 사안이 있을 땐 수시로 회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된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 장관들로 구성돼 관련 정책 지원 및 제도적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심의·조정 기구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연내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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