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방관" 지적...은성수 "개인투자자 의견 듣겠다"

기사등록 2019/10/04 16:24:43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0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매도 관련 정책 질타에 "개인 투자자들 말에 귀 기울여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은 위원장을 향해 주식시장 불안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개인투자자들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불만이 공매도"라며 "업틱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업틱룰은 주식을 공매도 경우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이는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김 의원은 업틱룰 예외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업틱룰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인한 거래가 많을 때 과연 이것을 간주한 법규정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금융위는 "업틱룰 위반으로 제재해 온 사례가 없다거나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일관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 이 같은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8년 시장 불안에 금융감독원이 8월26일부터 9월19일까지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4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검사를 했는데 업틱룰이 무려 8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국회에 거짓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1996년도부터 예외조항이 인정되는데 이미 1995년도부터 거래를 해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가 하락한 지난 8월을 보면 전체 공매도 거래의 40%가 업틱룰 예외조항으로 거래되고 있다. 주객이 전도됐다"며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업틱룰이)시장 조성자여야 하는데 주범이 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며 "금융위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시장안정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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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방관" 지적...은성수 "개인투자자 의견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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