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대 자체감사 허술…대학평가에 반영해야"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교육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사립대학 절반이 5년간 같은 외부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했고 내부 감사조직이 없는 대학도 상당수"라며 대학평가에 자체감사 노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외부회계감사 감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이 관련 법령 153건을 위반하는 등 총 1106건이 지적됐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교육부 감사 후 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 건수는 총 350건이다. 그러나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4개교 7건에 불과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또한 2013~2017년까지 5년간 사립대학법인의 외부회계감사인 선임결과를 보면 전체 201개 사립대학 중 49.8%(100개교)는 각자 단일 회계법인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았다. 5년간 3곳 이상의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은 경우는 9.5%(19개교)에 불과했다. 각 대학의 외부회계감사 기간은 평균 4~5일, 지출하는 감사비용은 평균 1000만~2000만원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돼 사실상 사립대학법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사학진흥재단 지병문 이사장은 "외부회계감사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감사비가 적고 기간이 짧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외부회계감리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 감사를 받은 사립대 42개교 중 30개교(71.4%)가 내부감사조직이 없다며 내부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30개 사립대 역시 교육부 감사지적건수는 총 350건이었으나 내부감사를 통한 지적은 5개교(34건)에 불과했다.

그는 "친목회나 향우회도 내부감사를 두는데 정부의 재정지원금액 매년 7조원 이상을 받는 사립대가 내부감사조직도,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도 없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내부 신고절차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해 대학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비중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헌영 대교협 회장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며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에도 추가해 그렇게 (자체 감사를 활성화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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