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감소도 영향 준 듯…낙태접근권은 양극화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지난 2017년 미국 내 낙태(임신중단) 비율이 사상 최저치에 도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반(反)임신중단법 등 규제와는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뉴욕에 본부를 둔 성·생식 관련 연구활동 비정부기구 거트마허연구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임신중단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2017년에 사상 최저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15~44세 미국 여성 기준 2017년 임신중단율은 1000명 당 1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이래 최저치로, 2014년 14.6건 대비 8%p가량 낮아진 수치다.
전체 임신중단 건수는 2017년 86만2320건으로, 2014년 92만6190건에서 약 6.89%가량 하락했다.
주 차원의 임신중단 제한 정책은 임신중단율 하락과 연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주 차원의 임신중단 관련 여론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주에서 임신중단율은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아이오와, 미주리 등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선 여성 1000명당 임신중단율이 10.6건에서 10.2건으로 4%p가량 낮아졌다. 뉴욕 등이 포함된 북동부 주에선 같은 기간 21.8건에서 20.5건으로 6%p가량 하락했다.
텍사스 등이 포함된 남부 주에선 임신중단율이 2014년 12.9건에서 2017년 12.1건으로 6%p 떨어졌다. 변화폭이 가장 큰 지역은 캘리포니아 등이 포함된 미 서부지역으로, 2014년 15.6건에서 2017년 13.5건으로 14%p가량 낮아졌다.
미국 내에서의 반임신중단 정책 도입은 저소득층 여성의 접근권을 제한해 양극화 현상을 빚는다는 게 이 연구소 지적이다. 지난 2014년 기준 임신중단을 택한 여성들 중 약 약 75%가 빈곤층이었다.
연구 저자인 레이철 존스는 보고서에서 "규제는 이미 소외된 개개인이 (시술에) 접근하기 더욱 어렵게 한다. 이들은 (시술을 받기 위해) 보다 멀리 이동해야 하거나, 다른 필수품들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중단율 하락 원인은 한가지로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다만 조사기간 내 거의 모든 주에서 출생률은 하락했다. 임신중단이 감소했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임신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수술적 임신중단 방법인 약물 임신중단 건수는 2017년 33만9640건으로 전체 임신중단 건수의 39%에 달했다. 전체 임신중단 중 약물 임신중단 비율은 지난 2001년 5.46%에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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