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추진 '반값등록금' 실행될까?

기사등록 2019/09/09 09:29:45

'보편적 복지 vs 퍼주기' 논란 예상

  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

【여주=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안산시에 이어 여주시의회도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여주시의회에 따르면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조례안을 다듬은 뒤 오는 12월 정례회에 의원발로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대표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필선 의장으로, 평소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고 SOC 투자 등을 강조해왔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의 의견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안산시의 같은 조례안이 시의회의 반대로 보류되고 있는데다 여주시도 '어르신 한끼' 지원을 추진하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여주시 '반값등록금'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관내 대학생들의 등록금 중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대상은 여주에 2년 이상 거주한 부모를 둔 대학생이다. 대상자 또한 관내 대학으로 한정할지, 전국 어느 대학의 재학생에게나 모두 지원할지, 소득계층이나 학년을 구분할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시의회는 우선 대상자를 일단 3200명 가량으로 추산, 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도 안 된 상태다. 조례안을 가다듬고 있는 중이다. 출산율이 제로로 떨어질 우려를 볼 때 이제 대학교육도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며 "의원들끼리, 또 집행부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부의 한 공무원은 "출산율의 증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다면 정부지원 없이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나. 너무 서두르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아무튼 의회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되지만 조례의 통과 여부 및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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