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2019 조세수첩' 발간
국민부담률 26.8%로 역대 최고…5년째 연속 상승중
OECD·G7 등 해외대비 낮아…법인세·재산세 비중 높아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 조세수첩'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로 1년 전(18.8%)보다 1.2%포인트(p) 상승했다. 2008년 개편된 국제 지침인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 2015년을 기준연도로 산출한 경상 국내총생산(GDP)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 소득 중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들은 소득의 5분의 1을 세금 납부에 쓰고 있다는 뜻이다. 국세 부담률이 15.5%, 지방세 부담률이 4.5%였다.
세금에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국민부담률(잠정)은 26.8%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10년 전인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하락했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올랐다. 2013년 23.1%로 다시 내린 후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로 5년 연속 상승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4%p로 가장 컸다.
정권별로 나눠보면 이명박 정부에선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선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소폭 올랐다. 상승 속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빠른 편이다.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8년 대비 2017년 국민부담률이 오른 국가는 그리스(8.4%p), 프랑스(3.9%p), 슬로바키아(3.9%p), 멕시코(3.6%p), 일본(3.2%p), 포르투갈(3.0%p) 등 27개국이었다. 상승 폭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위에서 14번째였다. 반대로 아일랜드(-5.6%p), 노르웨이(-3.1%p), 헝가리(-1.7%p), 칠레(-1.2%p) 등에선 국민부담률이 하락했다.
세제별 비중을 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법인세(3.6%), 재산세(3.0%) 등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소득세(4.5%), 소비세(7.0%) 등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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