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야권 지소미아 종료 '조국 물타기' 주장에 반박
"정략뿐…청문회와 동북아 안보문제 차원이 달라"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및 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기승전 '조국'이다. 모든 건 조국으로 통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조국 문제는 청문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소미아는 동북아 안보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국은 법무장관 후보지, 국방장관 후보자가 아니고 외교장관 후보도 아니다"며 "그걸 갖고 기승전 '조국'이라고 한 것인데 그 정도의 판단력과 사고력이면 정치 안 하는 게 낫다. 오히려 정치를 해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수준인지 잘 가릴 수 있는 퍼블릭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모든 것을 전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도 했다.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도 이러한 야권 주장에 "국익과 정략적 이해를 구별하지 못하는 저차원적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일부 정당이 '조국 덮으려 지소미아 꺼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가장 민감한 국익 관련 사안을 이렇게 정략적으로 생각하는가. 그분들 머릿 속에는 늘 정략만 들어있나 하는 반문을 하고 싶다"며 "민주당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이 일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계사적 대전환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미중 패권 전쟁, 한일관계 전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야할 과제"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00년 전 외세에 의해 우리 운명이 좌우됐던 뼈저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라 해석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 상황 극복하고 개척해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 생각한다. 지소미아 종료는 사실 일본이 먼저 결정한 것"이라며 "안보상 이유로 대한민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게 사실상 지소미아를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한국과 어떻게 민감 군사정보를 교환하겠나. 일본이 먼저 선택한 일"이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당황, 당혹, 이런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본 반응이다.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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