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육상풍력 지원 나서…"재생에너지의 모범적 방향"

【서울=뉴시스】임종명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당정은 육상풍력이 향후 재생에너지의 모범적 방향을 제시한다며 관련 사업이 발전할 토대 마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해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은 개발 보존 딜레마에서 향후 재생 에너지가 나아가야할 모범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육상풍력은 각종 인허가로 많이 지연돼 왔고, 부처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하다보니 한 두건의 제도 개선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웠다. 사전 환경성 강화, 규제 합리화,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환경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전 세계는 화석 연료를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발 빠르게 추진 중"이라며 "재생 에너지 보급은 전환의 주요 수단이다. 전체 26%를 재생 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다. 2050년에는 62% 이를 것이란 전망이 있다. 그동안 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특위원장은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대멸종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한가롭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 기후변화를 논의할 시점 아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비상조치를 취해야하는 기후 위기의 시대다.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우 특위원장은 "풍력발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시장이 위축되고 경쟁력도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다. 유럽 등 풍력 선진국은 이미 10㎿(메가와트) 이상 발전기를 상용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5㎿ 상용화에 머물고 있다"며 "과거 석탄이 에너지 강국의 기준이었다면 이제 얼마나 우수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가졌는가가 에너지 강국의 기준 되는 시대다. 과감한 지원과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한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일 산자부 차관은 "풍력발전은 청정에너지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세계 시장 규모가 1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당정 간 긴밀한 협의 하에 협의체 구성, 이해관계 수렴 등을 거쳐서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차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 안전성 검토 강화, 환경과 산림 관련 규제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정 차관은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환경성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에너지 전환이 전체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설치 과정에서 환경훼손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 환경성,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환경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입지 지도구축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시간, 비용, 민원을 줄이고 발전 사업 한 달 전 환경입지 컨설팅을 해 사업지연, 취소 등 불필요한 갈등을 최고화하고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상 불명확한 표현을 개선하고 중복된 표현은 삭제하겠다"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육상풍력으로 인한 입지 불확실성과 갈등을 완화하고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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