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일부 품목, 온라인보다 비싸다"

기사등록 2019/08/20 11:12:09

경기도, 제도 개선 건의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용역을 구입하는 '나라장터'에서 일부 품목이 온라인보다 비싸다는 경기도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2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는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공공조달 가격을 적정선으로 유도하기 위해 4월16일부터 6월12일까지 공공조달가와 민간거래가를 비교하는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나라장터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사무·교육·영상과 전자·정보·통신 2가지 분야, 물품 3341개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색 솔루션을 보유한 외부업체가 진행했다.

이 결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가 더 저렴한 물품은 1392개, 가격이 동일한 물품은 128개, 나라장터 판매가가 더 저렴한 물품은 1821개로 나타났다.

조달청 훈령인 '다수공급자규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서는 시중가와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에 물품이 공급돼야 하지만, 조사 물품 가운데 41.7%가 나라장터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팔리는 주요 제품은 일본 A 브랜드의 비디오프로젝트로 온라인에서 97만5700원인 반면, 나라장터에서 264만원에 팔려 2배 이상 비쌌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흔히 사용하는 재제조토너의 경우, 모델명이 동일한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는 나라장터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 결과를 조달청과 공유하고 불공정조달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감시체계와 제재 강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7월 공공조달가 적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시행이 2020년 이후로 돼있는 조달청 계획에 선행해 조사를 진행한 만큼 가격 조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이신혜 과장은 "이번 공공조달 물품의 단가 비교조사는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에 따른 것"이라며 "민간 온라인쇼핑몰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나라장터 물품에 대해서는 심층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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