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 대표발의…'빈곤' 단어 삭제
경기 여주시에 이어 두번째…年410억 필요할 듯
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비례대표) 의원은 31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 여성청소년생리대보편지급 운동본부'도 함께 참여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19조 6항의 위생용품 지원 대상에서 '빈곤'이란 단어를 삭제한다. 대신 만 11~18세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두번째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된다. 첫번째는 경기 여주시였다.
권 의원은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이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위생용품 구입에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위생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확대·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예산은 연 410억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무상 생리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여성 청소년(만11~18세) 1만7000여명에게만 지급된다. 비용은 연간 21억50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면 388억원이 추가돼 410억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권 의원은 "대상이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에서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든다"며 "배용은 2020년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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