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동북아 평화에 GSOMIA 필요…신중히 판단해야"(종합)

기사등록 2019/07/30 12:24:26

"경제와 스포츠 별개…당 차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안돼"

"北미사일, 상호신뢰 훼손하는 행동…자제 요구할 것"

"인재영입위 9월부터 시작…안보·소수자·경제 분야 중심"

"조국 SNS는 사적인 의견…잘못된 것 아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3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정치권에서 폐기 요구가 나오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GSOMIA는 상호 간에 여러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기구로 그동안 작동해 왔는데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우리에 제공하는 것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나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행위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경제교류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정보를 교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며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폐기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당내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한일 간에는 감정이 있더라도 서로 이웃"이라며 "감정이 있어도 잘 삭혀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경제보복과 스포츠 교류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는 경제대로 대응해 나가고 외교적인 것은 외교로, 문화·스포츠는 문화·스포츠대로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수출규제에 이어 8월 중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으니 대책 마련과 외교전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은 내일(31일) 소재·부품·장비 인력발전특위를 발족해 그동안 청취한 현장 의견과 당정청 논의사항을 포함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내일이나 모레(8월1일) 발족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북미 간)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의 불필요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상황 자체를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게 쌓은 상호신뢰와 협력의 길을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제를 요구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발생한 엄중한 사태"라고 평가하면서 "당정은 이 상황을 간단히 넘기지 않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짚어 유사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해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한 인재영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9월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며 "현재 우리당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중요한 분야가 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나 소수자·약자와 환경 분야, 경제적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분야 등에서 인재영입을 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재영입위가 영입한 인재 중심으로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인재영입을 한다는 것은 그 분이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준다는 게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지역에 단수 공천할 수도 있고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인재영입 역량이나 특성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잘해서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9. [email protected]
당이 내년 총선 비례대표를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개 오디션 형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해 소수자나 장애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공천 룰은 일반적 당규만 있고 구체적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공개 오디션을 하더라도 분야별로 지정해서 그 분야 내에서 오디션을 하는 방식을 택하면 소수자·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 비례대표의 역할이 소수자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라며 "대중적 인기나 지명도로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의 원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비례대표 선발 제도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합류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출신 중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여럿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편향에 따라서 공천이 좌우되지 않도록 객관적 공천룰을 일찍 확정한 것"이라며 "플랫폼 정당이 만들어져서 가능한 일인데 공천룰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출마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의 숫자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여기서 구체적 숫자까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천과 관련해 불출마 할 테니 당 운영에 참고하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명이 있다"고 답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의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개특위는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보다 먼저 진도가 나가줘야 같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어서 우리 당이 진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제일 큰 쟁점이 될 텐데 역대 어느 선거나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일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개특위에 올라간 안 중심으로 논의하되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연일 대일(對日) 강경메시지를 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요즘에는 SNS를 하는 게 일반적 추세이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하지 않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SNS에 올리는 메시지나 글이 공적인 것인지 사적인 것인지 분간해야 하는데 조 수석이 올리는 것은 대개 사적인 자기 의견 같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데 대해서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통과되는 것인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추경이 너무 늦은 만큼 통과 즉시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국민과 기업에 효과가 바로 전달되도록 정부가 만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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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동북아 평화에 GSOMIA 필요…신중히 판단해야"(종합)

기사등록 2019/07/30 12:24: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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