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지소미아 연장 동의 못해"

기사등록 2019/07/30 11:17:09

"日 경제침략 계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워"

"폐기부정 이해찬, 최근 상황 따른 판단할 것"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최재성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최재성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은 3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검토 의견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배제하면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일본의 경제 침략이 계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특위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전제는 양국 간 신뢰다.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지소미아는 일본이 경제 침략을 철회해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적 협력 관계가 가능할 때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가 '지소미아는 우리도 얻는 게 많아서 폐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저도 그런 입장이었지만 아베 정부가 양국 간 안보 협력은커녕 신뢰까지 깨는 전대미문의 경제 침략에서 어떻게 안보 협력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베 정부의 비상적인 태도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연장 동의하는 것은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위의 이같은 입장이 이 대표와 공유됐냐는 질문에는 "(조만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표께서도 한일 간의 전무후무한 사태에 대해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검토하고 대응해나가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대표께서도 최근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친일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그건 저희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 철 지난 문제"라며 "국민이나 언론이 알아서 다 처리했던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新) 친일과 같은 행태들이 보여지고 있다"며 "국민의 에너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의 친일적 행각을 하는 주장은 경계해야 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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