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 美정부 부채한도 초과…상향 시급" 싱크탱크 BPC

기사등록 2019/07/09 09:04:06

"예상보다 세수 적게 걷혀 9월초면 자금 바닥날 수도"

당초 예상은 10월 또는 11월...의회 신속 대응 필요

【워싱턴=AP/뉴시스】지난해 11월13일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 뒤로 해가 뜨는 모습. 2019.11.14
【워싱턴=AP/뉴시스】지난해 11월13일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 뒤로 해가 뜨는 모습. 2019.11.14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미국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액 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9월초에 미 연방정부의 국고 자금이 바닥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재무부는 애초 10월 내지 11월에 다가올 것으로 예상한 국가부채 한도 문제가 9월초로 앞당겨져 시간이 촉박해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전했다.

워싱턴 비영리 싱크탱크인 양당정책센터(BPC)는 이날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앞으로 2달 후면 국가부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윌리엄 호그랜드 BPC 부소장은 "세수, 특히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예상치에 훨씬 못 미쳐 미 재무부의 현금 조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 의회가 10월초까지 기다리기 보다 더 빨리 행동을 취해야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는 최근 몇 주동안 벌인 부채상한액 상향 조정을 위한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8월부터 9월초 노동절 연휴까지 미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협상의 시간이 촉박해질 수도 있다.

미 의회에서 부채 상한선을 놓고 그동안 수많은 정치적 대결이 있었지만 한번도 상한선을 넘은 적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증시 폭락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올해 지출이 세금 수입을 능가하고 차입 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재정운용에서 9000억달러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그러나 "매달 수천억 달러의 세수가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부채 한도가 언제 뚫릴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며 9월말 수십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10월중순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BPC는 부채상한액을 조정하지 않아 재정이 바닥나게 되면 당장 수백만명의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중단되고, 주식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 정부는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부채가 쌓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부채 발행은 의회가 정한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현재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약 2경4600조원)다.

지난해 2월 미 의회는 올해 3월1일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었고 그 유예 시한이 끝나 한도 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19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연방정부 부채는 지난해 기준 20조 달러를 돌파하며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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