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협의 마친 '안산 반값등록금' 9월 시행 가능할까

기사등록 2019/07/07 10:36:21

시의회 보류 사유 없어져…'원포인트 임시회' 힘 실려

이재명 지사도 "좋은 실험" 사업에 긍정적

윤화섭 안산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안산시의 전국 최초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예정대로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지 주목을 끈다.

시의회가 '복지부 미협의'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근거 조례안 처리를 한 차례 미뤘기 때문인데, 시는 조례안과 사업비의 조속한 승인을 시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7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가 4월11일 요청한 반값 등록금 사업 협의 결과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시에 보낸 '협의 완료' 결정문에서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이 사업에 공감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없게 ‘반값등록금’ 명칭을 '자부담 등록금의 반값' 등으로 바꾸고, 현재 1년으로 된 지원 대상 대학생의 자격 요건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과 사업을 연계하고, 단계별 사업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복지부 권고에 따라 사업 명칭과 도입 시기,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애초 9월 시행을 목표로 한 만큼 시의회와 협의해 이르면 이달 안에라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근거 조례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임시회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로면 당장 올해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대학생 3945명이 하반기 자부담 등록금의 절반인 73만원(전체 28억8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안산시의 반값등록금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안산의 대학생 들록금 절반 지원은 좋은 실험"이라면서 "시·군 정책 가운데 좋은 것은 채택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앞서 시의회 김동규 의장은 지난달 24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반값등록금 근거 조례안 심의에 앞두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 "복지부 협의 완료 뒤 조례안을 처리하는 게 절차상 맞다"면서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김 의장과 같은 논리의 의원 수가 앞서면서 결국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복지부 협의를 완료한 만큼,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게 시의회에서 협조해야 한다"며 지도부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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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협의 마친 '안산 반값등록금' 9월 시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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