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성공단 재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 방안"
개성공단 재개 의지 재확인, 北 향한 메시지인 듯
의지 재확인으로 北 대화재개 직접견인은 어려워
韓美 정상 메시지 주목…"대화 제의 화답 가능성"
문 대통령은 26일 AP통신, 로이터통신, 신화통신, 교도통신, 연합뉴스 등 국내외 7개 언론과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남북경협 사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와 맞닿아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옵션의 일환으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당시 개성공단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제재 문제에서 자유로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비핵화 상응조치에서 '플러스 알파(+α)' 카드로 거론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외교를 통해 교착국면에 놓인 북미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일정한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일단 현재 교착국면 이후 북미가 '새로운 계산법'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개성공단 재개 등 경협에 대한 의지 재확인은 일종의 대북 메시지로 보인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사실상 남북간 사업을 일시중지한 상태다. 통일부도 전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올린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무응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미 간 실질적인 물밑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단순 발언으로 북한을 직접적으로 견인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이미 한 차례 동일한 구상으로 한계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 부호가 붙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북미 정상 간 '친서외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측 비핵화 협상 실무자들을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조미(북미) 수뇌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애쓴다고 해도 대조선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작성자들이 미국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조미관계 개선도, 조선반도 비핵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국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미 정상 간 '친서외교'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이른바 '새로운 계산법'을 두고 양측이 물밑에서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보낸 메시지에 대해 6월30일 한미 정상은 대화 재개로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며 "7월 중 북미는 실무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 실장은 "최소한 하노이에서 확인한 입장 차로부터 무엇을 양보하고 주어야만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간격 좁히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완전무결한 '합의'보다는, 일정한 포괄성을 정치적으로 확인하고 첫 단계 조치가 구체화되는 수준에서 우선 일단락을 짓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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