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 "현 검찰개혁 법안, 방향 잘못 잡았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현직 검사장이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은 방향이 잘못됐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10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론2'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윤 지검장은 "정부 검찰개혁안과 이를 토대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며 "결국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 순기능이 사라지고, 정치 예속화라는 역기능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흐르는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두고, 굳이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하려 한다"면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망가뜨리는 방법을 택했다"고 반발했다.

윤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원형으로 싱가포르·홍콩·인도네시아·대만 등을 꼽는데, 검찰제도가 미약했던 영연방 도시국가이거나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곳이 아니다"라며 "화려한 명칭에 비해 역할과 실적이 실망스럽고 폐해는 심각한데, 도입론자들이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공직자 부패척결에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존 검찰보다 권력 수사를 더 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건 막연한 희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통제 방안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행정 권력에 의한 통제가 주되지만, 입법부·사법부·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지검장은 "검사의 직접수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경찰 수사지휘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찰 사건이 98% 이상 자율적으로 개시·진행되고 있는데,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게 오히려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들이 직접수사에 매달리는 주요 원인은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에 있다"며 "이 같은 입법례는 한국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의 객관화와 공정화를 담보할 수 있다면 조서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 11월에도 검찰 내부망에 검찰의 과도한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고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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