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미세먼지·민생문제 해결 시급…2.8조 추경 필요"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2조865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우리 앞에 놓인 미세먼지 재난과 민생문제 해결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 개회식에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일상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세먼지대책 추경"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유례없이 오랜 기간 지속된 초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시민뿐만이 아닌 전 국민이 크나큰 고통을 받았다. 이제 미세먼지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넘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이 됐다"며 "시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 녹색교통지역 제도, 생활권 그물망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저감 대책에 2090억원, 도로와 터널의 노후 조명시설 교체 등 온실가스 감축에 451억원 등 총 45개 사업에 2775억원이 편성됐다.

박 시장은 "집행부와 시의회는 같은 목표를 가진 원 팀(One Team)이다. 시민이 꿈꾸는 내일과 현실의 틈새를 메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이러한 시급함과 절박함으로 올해 추경안은 2009년 이래 10년 만에 상반기에 편성됐다. 시민들이 하루빨리 재정지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예산을 중점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와 경제에도 힘을 쏟았다고 했다.

그는 "양재 R&D(연구개발) 혁신지구 육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71억원, 관악 창업센터 조성, 핀테크랩 확대 등 혁신기업 인재양성에 118억원 등 경제활력 분야 38개 사업에 67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의료급여와 서울형 유급병가 확대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2907억 원, 아동수당 확대와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등 출산·육아 지원에 710억원 등 민생복지 분야 116개 사업에 3813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 서울과 도시기반 확충 등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지하철 역사, 도로와 불량 하수관 등 노후 시설물 개·보수에 896억원, 민간 취약건물 화재예방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7억원 등 시민안전 분야 116개 사업에 1013억원을 배정했다"며 "도로 건설과 상습정체구간 해소 등 교통여건 개선에 750억원, 공동주차장 건립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162억원 등 기반시설 분야 42개 사업에 1057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그 영향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달 23일 ▲대기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기반시설 확충 등 5대 분야로 구성된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 올해 예산(35조8139억원) 대비 8.0% 수준인 2조8657억원이다.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와 혁신창업, 일상 속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시민우선추경'이다. 전체 30%(6997억원)를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하고 1090억원 규모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무게를 실었다.

시는 추경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조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민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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