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주년 기념식까지 법외노조 통보 취소 답변 없어
전교조, 오늘 기자회견 열고 대정부투쟁 공식 선포
청와대 앞 노숙농성…6월 정부 규탄 교사대회 추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29일 대정부투쟁을 선포하고 장외투쟁에 본격 돌입한다. 2019.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원노조법상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9일부터 본격적인 대정부투쟁에 나선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2013년 전교조는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교사기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전 세계적으로 해직자에 대한 노조금지 조항이 생소하고 사학비리에 맞서다 해고된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창립 30주년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 전교조는 늦어도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28일까지는 답을 달라고 했다. 정부는 28일까지도 답이 없었다.
이에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했던 천막농성을 청와대 앞으로 옮기고 장외투쟁을 본격화한다. 이후 전국의 분회에서 비상총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해 오는 6월12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 앞 항의행진을 하면서 대정부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전교조가 대정부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교육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30주년 기념식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이 그렇게 어렵나"며 "전교조가 법률상 지위 회복을 넘어 헌법상 지위회복을 확실히 하는 때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꼭 보고야 말겠다. 회장 임기가 1년1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반드시 결과를 낼 것"이라고 지지를 나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도 "노조 지위를 되찾는 투쟁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 단체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같은 날 청와대 분수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가 노동법을 어긴 불법단체라며 전교조 해체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했으며 2016년 2월 상고한 이후 지금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령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전교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2013년 전교조는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교사기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전 세계적으로 해직자에 대한 노조금지 조항이 생소하고 사학비리에 맞서다 해고된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창립 30주년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정부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 전교조는 늦어도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28일까지는 답을 달라고 했다. 정부는 28일까지도 답이 없었다.
이에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했던 천막농성을 청와대 앞으로 옮기고 장외투쟁을 본격화한다. 이후 전국의 분회에서 비상총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해 오는 6월12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 앞 항의행진을 하면서 대정부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전교조가 대정부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교육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30주년 기념식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처분이 그렇게 어렵나"며 "전교조가 법률상 지위 회복을 넘어 헌법상 지위회복을 확실히 하는 때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꼭 보고야 말겠다. 회장 임기가 1년1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반드시 결과를 낼 것"이라고 지지를 나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도 "노조 지위를 되찾는 투쟁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 단체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같은 날 청와대 분수 앞에서 전교조 합법화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가 노동법을 어긴 불법단체라며 전교조 해체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했으며 2016년 2월 상고한 이후 지금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령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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