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최저임금 빠른 인상, 취약 분야 고용감소에 일정부분 작용"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28일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도·소매, 음식·숙박, 시설관리, 영세 제조업 등 취약한 분야 고용을 감소시키는 데 일정부분 작용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전체 고용율은 증가했지만 취약 부분에 최저임금이 일정부분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이사장은 "또한 상당히 많은 고용이 고용장려금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공공투자에 의해 유지되는 것도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고 고용이 줄어들 때 정부가 재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고용과 소득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해 가면서 동시에 산업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노동 정책, 임금 정책, 신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최근 고용지표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과 4월 통계청 발표 고용동향과 최근 가계소득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고용정책과 소득정책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고용률은 지난해 61% 초반대에서 올해 4월 60.8%로 다소 줄었지만 57% 초반대를 기록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지난 4월에 69%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1분위 근로소득이 급감한 것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덕분에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근로소득은 상당히 늘었다"며 "1분위 근로소득은 고령화 영향과 1인 가구 증가 영향으로 상당히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많은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은 사회보장 시스템이 충분치 못하지만 정부가 근로소득이 줄어든 집단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의미 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정부 정책이 성공하는데 크게 두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며 "선제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번째는 베이비 스텝(작은 발걸음)으로 정책이 자리잡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금리의 방향을 미리 제시해서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며 "마찬가지로 금리인상이나 인하의 정도를 작은 수준으로 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시장에 주는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녹아들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정책은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정부가 신경을 썼다고 생각하지만 속도조절에 있어서는 올해 2020년에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 조금 더 작년, 재작년에 비해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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