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이 비상상황…추경안, 모두 잘사는 착한예산"

【서울=뉴시스】배민욱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23일 2조8657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서울을 모두 잘 살게 하는 착한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추경안 발표 기자설명회를 열고 "민생이 비상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 기조실장은 "과감한 재정투자로 역대 최대 35조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조금이라도 빨리 효과를 누리도록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전 예산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서 기조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수는 증가하고 서울시가 돌보고 살펴야 할 시민들은 늘어나고 있다"며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치를 갱신하고 시민 건강이 위협받는 등 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이다. 서울시는 모든 노력 기울여 시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한다"며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만에 상반기 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이번 추경은 민생복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늘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결되면 신속히 집행해 시민들의 고충을 덜고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추경안이 미세먼지 대응에 집중된 것에 대해 "미세먼지 시급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염원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국가에서도 이번 추경을 미세먼지 민생추경이라고 했다. 서울시도 거기에 보조를 맞췄다. 정부 추경이 확정이 안됐다. 정부안에 포함된 총 예산은 1094억원 정도로 보조금이 책정돼 있다. 그걸 반영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시는 ▲대기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기반시설 확충 등 5대 분야로 구성된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와 혁신창업, 일상 속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시민우선추경'이다. 전체 30%(6997억원)를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하고 1090억원 규모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무게를 실었다.

시는 추경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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