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고등교육정책 평가 51점"…교육부 자체 '우수'와 정반대

기사등록 2019/05/12 09:00:00

사립대 교수들 교육부고등교육 정책 평가 결과 평균 51점

재정지원 앞세운 대학 평가…사학비리 척결 부진 등 원인

【세종=뉴시스】세종시 교육부 전경. 교수들이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평가한 결과 낙제점에 가까운 51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DB) 2019.05.12.
【세종=뉴시스】세종시 교육부 전경. 교수들이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평가한 결과 낙제점에 가까운 51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DB) 2019.05.12.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수들이 생각하는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체평가에선 '우수'한 결과가 나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12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최근 회원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평가의 평균점은 51.4614점에 그쳤다.

최저점은 0점이었고 최고점도 80점에 머물렀다.

설문에서는 점수를 매긴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교수들은 주로 교육부의 대학 통제와 부진한 사학비리 척결을 문제로 지적했다.

A교수는 "재정 지원을 무기로 모든 대학을 형식적인 평가에 종속시켜서 평가 분야만 발전하게 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성장의 싹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평가를 통해 정원을 감축하는 3년 주기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됐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과 재정지원없이 정원이 감축되는 대학이 갈려 대학들이 평가지표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졸업생 취업률 등의 지표는 취업에 불리한 학과가 구조조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B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대학 구조조정을 강행해 대학과 교육의 주체인 교수들을 감축하면서도 교육부는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부 본연의 역할보다는 몸집 불리기와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이기주의 갑질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차관보를 신설하며 정원을 늘리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사학비리 문제를 제기한 B교수는 "과거와 견주어 볼 때 비리 족벌 사학이 여전한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립대학 지배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비리사학을 제재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건전사학 육성을 위한 공영형 사립대 등 대선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C교수는 "정책 자체가 실종된 느낌이다. 대학 상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부의 자체평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018년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고등교육의 균형적인 경쟁력 강화 '매우우수' ▲대학(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교육·연구역량 혁신 우수 ▲대학재정지원 개편 및 대학교육역량 강화 지원 '다소우수' ▲사립대학 감사의 실효성 제고 및 대학 자체 통제기능 강화 '다소우수' ▲사학혁신 기반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보통' 등으로 평가했다.

D교수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낙제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이 또한 최근의 하락이 아닌 장기간 유지돼 온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회복불가능한 상태임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교련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하기 전 의견 취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실시됐다. 22개 대학의 교수회장이 응답했으며 각 교수회장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문조사에 응했다.

사교련 김용석 이사장은 "다른 교수들에게 물어봐도 점수는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며 "교육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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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고등교육정책 평가 51점"…교육부 자체 '우수'와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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