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 기자회견에서 업무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로 고양시 창릉, 부천시 대장지구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2019.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정부가 7일 3기 신도시를 서둘러 발표한 것은 집값상승 기대심리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세금은 높이고 대출은 조이는 지난해 9.13 대책이후 반년 가까이 하락하던 주택시장이 은마아파트 등 서울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꿈틀거리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가자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카드를 서둘러 뺏다는 뜻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브리핑 직후 3기 신도시 발표가 부동산 시황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정부가 서둘러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선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신도시를 발표하며 추가 신도시를 다음해 6월까지라고 예고한 바 있다”며 조기발표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해 9.13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를 잇달아 큰 폭으로 끌어올렸지만 이달들어 낙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아파트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정부정책도 약발을 다한 조짐을 보이자 집값 상승 기대심리에 재차 '쐐기'를 박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 낙폭(-0.01%)은 전주(5월 첫째주)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해 11월16일 (-0.01%) 이후 최소폭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송파(0.03%) 강북(0.02%) 강남(0.01%)은 오히려 매매가가 상승했다. 송파는 진주·미성·크로바 이주 여파로 인근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도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은 개포동 주공1단지가 재건축 걸림돌이던 이주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일부 매물이 1000만~2500만원 상승했다.
서울 재건축아파트는 같은 기간 오히려 상승(0.01%)했다. 강남구가 0.06% 올랐고 송파구(0.03%)와 강동구(0.01%)도 소폭이지만 우상향했다. 강남구는 개포동 주공1단지가 이주 문제를 마무리하며 일부 거래 가능한 매물이 1000만~25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3월에 13건의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1~2월에 실거래 신고건수가 전무했던 전용면적 105.46㎡의 경우 18억원에 거래됐다.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시장 흐름을 ‘계단식 장세’의 전형적 특징으로 규정해왔다. 일부 급매물 소진이후 일정기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다 다시 하락하는 이른바 ‘계단식 하락곡선’의 평평한 부분에 주택시장이 위치해 있다는게 국토부의 진단이다. 갭투자 비율 하락도 집값 안정을 부른 요인으로 꼽았다. 갭투자는 9.13대책 이전 59.6%에서 올들어 45.7%로 축소됐다.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고위 관료들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전달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시장전문가, 그리고 여의도 학파로 불리는 유명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집값 흐름을 둘러싼 진단이 엇갈릴 정도로 현 주택시장 상황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보유세율이 상승한 가운데 올들어 공시가 또한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와 매매에 따른 비용이 급등하고 있지만 "시장은 심리"라는 점에서 그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신도시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곳이다. 이번에도 신도시 입지 선정의 기본 원칙에 충실했다. 서부권인 고양 창릉은 서울에서 1km내에 있으며 모두 3만8000호가 공급된다. 부천 대장은 2만호가 지어질 예정이다. 더 눈길을 끄는 곳은 서울권 지구(1만호다)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등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고양 창릉은 서울 접경에서 1km이내여서, 서울 강북권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를, 부천 대장(2만가구)은 서울 서남부와 수도권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광명과 시흥은 이날 최종 발표를 앞두고 후보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 김규철 단장은 “(광명은) 2015년에 관리계획이 수립돼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 동의를 비롯해 사전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추가신도시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철저한 보안속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기자들을 상대로도 발표 하루전인 6일 오후에야 다음날 공표 사실을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남양주를 비롯한 3기 신도시 4곳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추가 발표를 예고해 이르면 6월쯤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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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브리핑 직후 3기 신도시 발표가 부동산 시황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정부가 서둘러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선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신도시를 발표하며 추가 신도시를 다음해 6월까지라고 예고한 바 있다”며 조기발표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해 9.13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를 잇달아 큰 폭으로 끌어올렸지만 이달들어 낙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아파트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정부정책도 약발을 다한 조짐을 보이자 집값 상승 기대심리에 재차 '쐐기'를 박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 낙폭(-0.01%)은 전주(5월 첫째주)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해 11월16일 (-0.01%) 이후 최소폭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송파(0.03%) 강북(0.02%) 강남(0.01%)은 오히려 매매가가 상승했다. 송파는 진주·미성·크로바 이주 여파로 인근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도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은 개포동 주공1단지가 재건축 걸림돌이던 이주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일부 매물이 1000만~2500만원 상승했다.
서울 재건축아파트는 같은 기간 오히려 상승(0.01%)했다. 강남구가 0.06% 올랐고 송파구(0.03%)와 강동구(0.01%)도 소폭이지만 우상향했다. 강남구는 개포동 주공1단지가 이주 문제를 마무리하며 일부 거래 가능한 매물이 1000만~25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3월에 13건의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1~2월에 실거래 신고건수가 전무했던 전용면적 105.46㎡의 경우 18억원에 거래됐다.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시장 흐름을 ‘계단식 장세’의 전형적 특징으로 규정해왔다. 일부 급매물 소진이후 일정기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다 다시 하락하는 이른바 ‘계단식 하락곡선’의 평평한 부분에 주택시장이 위치해 있다는게 국토부의 진단이다. 갭투자 비율 하락도 집값 안정을 부른 요인으로 꼽았다. 갭투자는 9.13대책 이전 59.6%에서 올들어 45.7%로 축소됐다.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고위 관료들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전달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시장전문가, 그리고 여의도 학파로 불리는 유명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집값 흐름을 둘러싼 진단이 엇갈릴 정도로 현 주택시장 상황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보유세율이 상승한 가운데 올들어 공시가 또한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와 매매에 따른 비용이 급등하고 있지만 "시장은 심리"라는 점에서 그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신도시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곳이다. 이번에도 신도시 입지 선정의 기본 원칙에 충실했다. 서부권인 고양 창릉은 서울에서 1km내에 있으며 모두 3만8000호가 공급된다. 부천 대장은 2만호가 지어질 예정이다. 더 눈길을 끄는 곳은 서울권 지구(1만호다)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등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고양 창릉은 서울 접경에서 1km이내여서, 서울 강북권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를, 부천 대장(2만가구)은 서울 서남부와 수도권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광명과 시흥은 이날 최종 발표를 앞두고 후보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 김규철 단장은 “(광명은) 2015년에 관리계획이 수립돼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 동의를 비롯해 사전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추가신도시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철저한 보안속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기자들을 상대로도 발표 하루전인 6일 오후에야 다음날 공표 사실을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남양주를 비롯한 3기 신도시 4곳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추가 발표를 예고해 이르면 6월쯤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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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건반장' 강형욱. (사진 = JTBC 캡처) 2024.05.20.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20/NISI20240520_0001554676_web.jpg?rnd=2024052023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