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정책 2년…"질적 개선에도 양적 성과는 미흡"

기사등록 2019/04/10 14:48:23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 영향으로 일자리 질은 개선

상용직 취업·평균임금↑…저임금 근로자·근로시간↓

맞춤형 대책으로 청년 고용률, 여성 고용률 등도 상승

양적 고용 지표는 부진…취업자 증가폭 9년 만에 최소

제조업 취업자는 12개월, 40대 취업자는 14개월째 감소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이목희(오른쪽 두번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0.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이목희(오른쪽 두번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문재인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한 일자리 정책이 고용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양적 개선 성과는 미흡하다는 자체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0일 발표한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정책 효과로 일자리의 질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취업자 수는 2017년 1343만명에서 2018년 1377만명으로 34만명 증가했다. 소득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에 못미치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8%에서 18.0%로 낮아졌다. 근로자 월임금총액은 321만원에서 338만원으로 1년새 5.3% 증가했다. 연간 근로시간은 2014시간에서 1986시간으로 감소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여성 일자리 대책(2017년 12월) 등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맞춤형 정책들도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고용률은 2017년 42.1%에서 2018년 42.7%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9.8%에서 9.5%로 떨어졌다. 여성 고용률은 56.9%에서 57.2%로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을 목표로 안전·사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현장민생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있다.

올해 말까지 경찰·소방 등 현장 민생공무원은 6만7000명 증원하고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15만1000명 채용할 예정이다. 또 올해 3월까지 18만1000명의 간접고용 근로자가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됐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의 효과로 민간 부문 일자리가 기대만큼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고용 지표는 부진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이다. 특히 제조업 고용과 40대 취업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3월 기준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12개월 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40대 취업자 수는 14개월째 하락했다.

일자리위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버팀목 역할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고용 부진에는 인구구조 변화,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자동화·온라인화 등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자리위는 "당면한 어려운 고용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공 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 제조업 스마트화,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과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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