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발 희대의 선거공작…경찰인지 의심스러워"
"이주민, 김경수·드루킹 부실 수사 넘어 헌정파괴 은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0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과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황운하발 공작수사에 의한 희대의 선거공작사건"이라며 황 청장을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 출마가 유력한 인사나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려면 철저한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황운하 청장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김기현 후보 측근을 수사하고 피의사실도 모두 언론에 공개했다. 황 청장이 경찰인지 악성 마타도어 유포 조직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보고서가 청와대 모 인사 책상에 오른 것을 봤다고 한다. 이게 황 청장 개인적으로 정권에 대한 충정심의 발로인지, 정권 차원의 조직적 지시와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황 청장은 조작 수사를 한 게 명백해진 만큼 검찰청 조사실로 가서 빨리 수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임 절차도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건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황운하발 공작수사에 의한 희대의 선거공작사건"이라며 황 청장을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거 출마가 유력한 인사나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려면 철저한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황운하 청장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김기현 후보 측근을 수사하고 피의사실도 모두 언론에 공개했다. 황 청장이 경찰인지 악성 마타도어 유포 조직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보고서가 청와대 모 인사 책상에 오른 것을 봤다고 한다. 이게 황 청장 개인적으로 정권에 대한 충정심의 발로인지, 정권 차원의 조직적 지시와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황 청장은 조작 수사를 한 게 명백해진 만큼 검찰청 조사실로 가서 빨리 수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해임 절차도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건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26일 오후 울산시 중구 울산지방경찰청 6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18.10.26. [email protected]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장자연 사건 수사를 지시했는데 김경수, 황운하 그리고 본인의 딸 관련된 본인의 부인과 친구인 손혜원 사건 등 이런 걸 수사하라고 해야 국민들이 역시 대통령답다고 하지 않겠냐"며 "현직 지방경찰청장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이런 정치경찰에 대해 수사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건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만들어 내라는 식으로 하는 건 법치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던 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을 보면서 황운하란 사람이 저질렀던 불법행위와 범법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검사가 여러차례 (수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송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는데 황운하는 기소필요 의견으로 송치하고 대전으로 떠났다"고 원망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선 "(황 청장의)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런 점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죄,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인 최교일 의원은 "이 사건은 2017년 경찰청 본청에서 범죄첩보를 울산으로 내려 보냈고, 이를 근거로 수사를 시작했다. 본청에서 어떤 근거로 첩보를 생산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며 "검사가 명백히 범죄행위 성립이 안 된다고 지휘했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보완수사 없이 막무가내로 법원과 검찰을 비난하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법치주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던 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을 보면서 황운하란 사람이 저질렀던 불법행위와 범법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검사가 여러차례 (수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송치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는데 황운하는 기소필요 의견으로 송치하고 대전으로 떠났다"고 원망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선 "(황 청장의)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런 점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죄,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인 최교일 의원은 "이 사건은 2017년 경찰청 본청에서 범죄첩보를 울산으로 내려 보냈고, 이를 근거로 수사를 시작했다. 본청에서 어떤 근거로 첩보를 생산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며 "검사가 명백히 범죄행위 성립이 안 된다고 지휘했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보완수사 없이 막무가내로 법원과 검찰을 비난하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법치주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3.20. [email protected]
곽상도 의원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작년 3월 우리 당 6·13정치공작 특위 명의로 이미 고발했다"며 "야당에서 제기한 사건은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범죄자가 경찰청장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개탄했다.
주광덕 의원은 김경수 지사와 이주민 전 서울청장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을 언급하며 "이주민 청장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건에 연관됐다는 것을 알고 최악의 부실수사로 이어졌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게이트는 전모의 10%만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주민 전 청장은 한국당의 고발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실수사 정황이 많아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운하 청장의 공작수사가 낱낱히 밝혀지고 있고, 드루킹 부실수사 관련해서 이주민 청장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공작수사를 한 황운하 전 울산청장과 부실수사를 넘어서 헌정파괴를 은폐한 이주민 전 서울청장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주광덕 의원은 김경수 지사와 이주민 전 서울청장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을 언급하며 "이주민 청장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건에 연관됐다는 것을 알고 최악의 부실수사로 이어졌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게이트는 전모의 10%만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주민 전 청장은 한국당의 고발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실수사 정황이 많아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운하 청장의 공작수사가 낱낱히 밝혀지고 있고, 드루킹 부실수사 관련해서 이주민 청장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공작수사를 한 황운하 전 울산청장과 부실수사를 넘어서 헌정파괴를 은폐한 이주민 전 서울청장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배우 송승현이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 (사진=송승현 인스타그램 캡처) 2024.05.23.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23/NISI20240523_0001557509_web.jpg?rnd=20240523133111)
![[서울=뉴시스]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배우 송승현이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 (사진=송승현 인스타그램 캡처) 2024.05.23.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23/NISI20240523_0001557510_web.jpg?rnd=20240523133124)
![[서울=뉴시스] 이범수(오른쪽), 이윤진. (사진=뉴시스 DB) 2024.05.23.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23/NISI20240523_0001557287_web.jpg?rnd=2024052310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