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나경원, 비례제 폐지 법안은 철저한 자기모순"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직접 합의해 놓고도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당은 더 늦기 전에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에 함께 타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틀 전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고 했더니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를 향해 "이 말이 사실이냐"라면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 정의당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거대 정당에 부당한 초과 의석을 보장했던 선거법을 개정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분명히 묻는다. 지난해 7월 정개특위를 구성하고도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아 특위가 3개월이나 지연됐는데 어느 당 때문이냐'며 "지난해 12월15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1월 안에 선거법 개정하자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 합의서에 서명하신 분이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1월이 다 가도록 한국당은 정개특위에 어떠한 안도 내지 않았고 결국 1월 말 합의처리 약속도 무산됐다"면서 "5당 합의내용, 휴지쪼가리 만들어 국민을 우습게보고 무시한 건 바로 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폐지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님이 거의 모든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대해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까지 들먹이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불법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법안이 저절로 통과되지 않는다"며 "330일이라는 기간에 얼마든지 선거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고집과 몽니를 중단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 연령 18세 하향과 관련해서도 "오직 우리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18세로 낮추자고 합의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라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획일화된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고 촛불을 들어 대한민국을 바꿨던 지금의 청년들이 바로 2년 전 고등학생들이었다"며 "더는 대한민국 청소년을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 '셀프방지 3법' 입법을 위해 초당적 협력도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 세비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외부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정의당은 국회의원들이 셀프로 결정한 세비 인상분을 전액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셀프 해외출장 심사 방지법'을 통해 의원외교 활동 심사위원회에 철저히 사전보고 하고 사후 평가를 받아서 예산 낭비를 없앨 것이다"면서 "셀프징계 방지법'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징계를 맡기고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명 투표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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