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 업무과부하…제2차관 어렵다면 실장 늘려야"

기사등록 2019/03/18 16:23:38

여야 '제2차관 신설 필요성' 질의

박 장관 "정부에 대폭 증원 건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1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제2차관을 두면 더 없이 좋고 정부 조직법 개정이 어렵다면 실장이라도 한명 늘려서 조직을 조금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수(자유한국당) 위원장이 제2차관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차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조직체계상 과부하가 걸려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복지, 인구 등 크게 3개분야에서 총 97개 법률을 운영하면서 올해 예산으로만 72조5148억원을 책정하고 있는 대형 부처다. 그러나 차관은 1명이며 기획조정실장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 4실장 체제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에 국장만 해도 8명인데 사실 너무 지나치다. 다른 부처를 보면 실장 한명이 관할하는 국장이 3~4명인데 두배를 넘어서고 있다"고 조직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소관 법령이 316개로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3위이며 복지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19개나 된다"며 "포용적 복지국가를 핵심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에선 복지부 장관이 복수차관제 필요성이나 조직, 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직접 복수차관을 거론하기보다 인원이 대폭 증가해야 한다는 표현을 (정부에) 여러 번 했다"며 "이 자리에서도 적어도 실 하나는 늘려 조직을 정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거듭 실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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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 업무과부하…제2차관 어렵다면 실장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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