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사회보장 협치·적극행정 논의

기사등록 2019/03/17 12:00:00

행안부, 내일 제38회 정책협의회…세종시 이전후 첫 개최

【서울=뉴시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중앙·지방단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9.03.17.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중앙·지방단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9.03.17.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사회보장 협의제도와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 별관에서 김부겸 장관 주재로 '제38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의는 행안부가 지난달 세종시로 이전한 후 처음 열린다. 

회의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자체 협치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 협의제도'와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해 일회성 복지사업을 최소화하고, 성과 지표 관리와 점검 기능은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경기도(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청년기본소득)와 충남 논산시(출산 장려정책), 경남 고성군(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은 각자 추진 중인 복지사업의 현황을 공유한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적극행정의 4대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온라인 소통 시스템인 '국가-지역 정책이(e)음' 활용과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 참여를, 보건복지부는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관리를,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원회는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을 각각 요청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에게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지방 공통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자체장이 앞장서 사회보장 협치와 적극행정의 전도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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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자체, 사회보장 협치·적극행정 논의

기사등록 2019/03/1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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