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정치인 등 다양한 접촉해야"
"하노이회담, 톱다운 방식 중 가장 위험한 일 발생"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위성락 전 주러대사가 지난 2017년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러 미래포럼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과 관련 "한국 정부는 북미간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 전 본부장은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간 대화와 협상 트랙이 유지되도록 하는게 한국 정부의 1차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가담했기 때문에 1차, 2차 정상회담까지 왔다'면서 "2차가 결렬된 상황에서 만약 접점을 계속 찾지 못한다면 3차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협상에서 접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서히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협상 진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한국 정부는 워싱턴의 기류가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민주, 공화 양당의 의회 등 다양한 '목소리'들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 전 본부장은 "지난 1년간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번에 결렬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큰 덫에 걸렸다고 볼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북미와 한국이 해온 일에 대해 재조명할 부분은 없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의 양상이 '하드웨어' 측면이라면 어떤 정책 방안을 갖고 대처할지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개발하기 않고 하드웨어를 바로 가동시키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북미간 실무협상 전망에 대해 "우선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고 결렬된 상황이라 실무협상이 당장에 아주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두 정상이 만나서 그냥 걸어나온 일(walk away)은 정상외교에서 거의 없는 일인데 톱 다운 방식이 갖는 위험성 중에 가장 위험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비핵화 개념, 비핵화 우선순위, 접근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나가야 '거래'가 쉬워지는데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됐다"며 "북한이 '영변 대 제재해제'로 나오고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까지 이른바 '빅딜'을 요구한 것"이라고 회담 결렬 이유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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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 전 본부장은 1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미간 대화와 협상 트랙이 유지되도록 하는게 한국 정부의 1차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에 가담했기 때문에 1차, 2차 정상회담까지 왔다'면서 "2차가 결렬된 상황에서 만약 접점을 계속 찾지 못한다면 3차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협상에서 접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서히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협상 진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한국 정부는 워싱턴의 기류가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민주, 공화 양당의 의회 등 다양한 '목소리'들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 전 본부장은 "지난 1년간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번에 결렬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큰 덫에 걸렸다고 볼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북미와 한국이 해온 일에 대해 재조명할 부분은 없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의 양상이 '하드웨어' 측면이라면 어떤 정책 방안을 갖고 대처할지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개발하기 않고 하드웨어를 바로 가동시키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북미간 실무협상 전망에 대해 "우선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고 결렬된 상황이라 실무협상이 당장에 아주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두 정상이 만나서 그냥 걸어나온 일(walk away)은 정상외교에서 거의 없는 일인데 톱 다운 방식이 갖는 위험성 중에 가장 위험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비핵화 개념, 비핵화 우선순위, 접근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나가야 '거래'가 쉬워지는데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됐다"며 "북한이 '영변 대 제재해제'로 나오고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까지 이른바 '빅딜'을 요구한 것"이라고 회담 결렬 이유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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