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G 보안기준 강화…화웨이 입찰 배제 안해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독일이 차세대 통신망 5G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중국 화웨이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파이넨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통신청(BNetzA)은 "네트워크 장비 업체 모두에게 강화된 보안 규정이 적용된다"며 모든 업체에게 입찰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화웨이를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미국의 노력이 타격을 받았다고 FT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화웨이의 독일 시장 진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 연방통신청은 화웨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가 안전 규정을 분명히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판매업자로부터만 통신 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 통신의 비밀에 관한 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5G 기술의 핵심 요소들이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의 인증을 통과해야 하고, 납품시에도 승인 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도 받도록 했다.

BSI 관계자는 "독일 중국간의 '스파이 금지 합의'가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 어떤 스파이 금지 규정도 5G에 대한 보안 기준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BNetzA는 또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독 공급자에 의존하지 않도록 장비 공급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준은 독일이 5G 통신망 주파수 경매에 착수하기 며칠 전에 나온 것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