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3·1절 특사' 의결…유관순 새 훈장 추서도

기사등록 2019/02/26 05:20:00

국무회의 의결 후 법무부 특사 명단 발표 예정

5대 중대 부패 범죄 해당자 배제 원칙 유지키로

정치인은 대상자에서 배제…경제인은 포함될 듯

유관순 열사 별도 훈장 추서 안건 상정 후 의결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밝게 웃고 있다. 2019.02.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밝게 웃고 있다. 2019.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의결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4일 청와대로 특사 명단을 올렸고 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이후 법무부에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쌍용자동차 파업 및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시국사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 해당자 역시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5대 중대 부패범죄 해당자를 제외하는 선에서 서민생계형 민생사범과 경제인 등은 명단에 대거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7년 12월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했다.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석방시켰으며 이 중 일반 형사범이 대다수였다. 정치인 중에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유관순 열사에게 별도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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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서 '3·1절 특사' 의결…유관순 새 훈장 추서도

기사등록 2019/02/26 05:2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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