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어디로③] 국회 정상화 불발에 논의는 뒤로 뒤로...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여야가 전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국내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재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정상회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정상화 협상 불발에 따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던 법안2소위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CJ헬로와 티브로드 등 케이블TV 업체 인수를 이미 확정했고, 이에 따라 합산규제 재도입이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SK텔레콤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더 확보하기 위해 추가 M&A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자 통신사 발 유료방송 시장 재편은 이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높다.

특정 사업자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합산규제는 사실상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겨냥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때문에 도입 당시 KT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회는 3년 후 일몰을 전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 여야 국회의원들은 3년 후 일몰을 입법 조건으로 정하고 다시금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3년이란 기간 동안 합산규제 일몰 여부에 대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국회에 합산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합산규제 폐지에 대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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