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5등급 법적 단속권한 생겼고 강제 2부제 가능해져"
【진천=뉴시스】인진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32년 하계올림픽 국내유치도시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서울유치의 당위성과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지난해 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실행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사상 처음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대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도전과제인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적, 통일적, 효율적 대책이 이제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 차량공해저감과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시행으로 전국에서) 배기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법적 단속권한이 생겼고 강제 2부제도 가능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때(지난해 1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여러가지 반론과 논란이 있었지만 그게 계기가 돼 미세먼지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달 들어 그 법률이 시행되면서 오늘 정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적으로 처음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아직 경기도나 다른 여러 지역이 조례 때문에 단속이 실제적으로 이뤄지진 않지만 법적, 제도적, 환경적 장치가 곧 실행될 것"이라며 "(타 지역도 서울처럼) 비상저감조치가 되면 비상한 미세먼지 대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타 지역에서 잘 적용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이미 환경부나 여러 지자체와 협력해와서 제도적 정비만 완성되면 큰 혼란 없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것이라 시민도 적극 협력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대기질과 미세먼지는 한 도시, 한 지역, 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중국과도 협력해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적으로 (중국과 협의)해야 하지만 도시간에도 협력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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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 차량공해저감과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시행으로 전국에서) 배기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법적 단속권한이 생겼고 강제 2부제도 가능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때(지난해 1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여러가지 반론과 논란이 있었지만 그게 계기가 돼 미세먼지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달 들어 그 법률이 시행되면서 오늘 정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적으로 처음 발령됐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아직 경기도나 다른 여러 지역이 조례 때문에 단속이 실제적으로 이뤄지진 않지만 법적, 제도적, 환경적 장치가 곧 실행될 것"이라며 "(타 지역도 서울처럼) 비상저감조치가 되면 비상한 미세먼지 대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타 지역에서 잘 적용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이미 환경부나 여러 지자체와 협력해와서 제도적 정비만 완성되면 큰 혼란 없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것이라 시민도 적극 협력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대기질과 미세먼지는 한 도시, 한 지역, 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중국과도 협력해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적으로 (중국과 협의)해야 하지만 도시간에도 협력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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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영란. (사진=장영란 인스타그램 캡처) 2024.05.22.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22/NISI20240522_0001556299_web.jpg?rnd=2024052211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