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매너포트, 러 대선 개입 조사에 고의 거짓말" 판결

기사등록 2019/02/14 09:48:43

내달 선고에서 형량 줄 가능성 기대 어려워…매너포트에 또다른 타격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폴 매너포트가 지난 2월14일 워싱턴의 연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미 검찰은 14일 매너포트를 미국에 대한 모반 및 사법 방해 혐의로 새로 기소했다. 이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검찰과 매너포트 간에 이미 플리바긴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2018.9.14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폴 매너포트가 지난 2월14일 워싱턴의 연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미 검찰은 14일 매너포트를 미국에 대한 모반 및 사법 방해 혐의로 새로 기소했다. 이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검찰과 매너포트 간에 이미 플리바긴이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2018.9.14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선거대책본부장 폴 매너포트가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관들과 연방대배심에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미 법원이 13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의 이러한 판결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조사로 이미 2개의 별도 사건으로 형사 기소돼 수년 간의 수감 위기에 처한 매너포트에겐 또다른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잭슨 판사는 다음달의 선고 공판에서 매너포트의 거짓말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예정인데, 매너포트가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판결에 따라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판결로 러시아의 대선 개입 및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가능성에 있어 매너포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뮬러 특검의 시각을 둘러싼 논란도 해결되게 됐다.

잭슨 판사는 매너포트가 5건의 조사 가운데 3건에서 거짓말을 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고 보았다. 매너포트가 러시아 정보 당국과 연계된 공동 피고 콘스탄틴 클림닉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대해 연방수사국(FBI) 및 검찰, 연방대배심에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측은 매너포트가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에 대한 클림닉과의 논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해 왔다.

잭슨 판사는 그러나 나머지 2건의 조사에 있어 매너포트가 고의로 거짓말을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검찰측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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