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과태료 기준 들쭉날쭉…법·시행령 통일 필요"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친구에게 결혼 선물로 자신의 회사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200만원대 호텔을 예약해 줬으나, 현금으로 축의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 부부에게 되레 욕을 먹었다는 사연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이토랜드'에 '결혼식 때 축의금 안 줬다고 친구와 싸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2년 전 작성된 것으로, 작성자 A씨는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신혼여행을 미루고 일주일 정도 제주도 내려가서 호캉스 할 거라고, 나한테 회사 복지할인 적용해서 예약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A씨는 "하필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못 한다"며 "안 그래도 미안했는데 당연히 안 될 것도 없어서 친구가 원하는 호텔에 내 이름으로 예약해 주고 숙박비 할인 받아 140만원 나온 것 그냥 내 회사 복지포인트로 전액 결제한 후 '결혼 선물이야'라고 하니까 (친구가) 엄청 좋아했다"고 전했다.

A씨의 친구가 원한 호텔은 약 220만원짜리로 A씨가 임직원 할인을 받아 80만원 상당의 할인을 받고, 나머지 결제액 140만원 가량을 자신의 회사 복지 포인트로 결제한 것이다.

그는 "원래 축의금 77만원 하려고 했다"고 말해, 축의금을 고가 호텔 예약으로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여행을 간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 B씨는 이후 A 씨에게 "축의금을 안 했느냐"고 물었다.

A씨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고 '호캉스 비용 227만원 내가 내줬잖아'라고 하니 (친구가) '그건 가상 포인트 아니냐. 결국 내 결혼식에 현금 한 푼 안 쓴 거 아니냐'고 따졌다"고 말했다.

A씨는 "무슨 고스톱 게임 머니로 호텔 결제해 준 것이냐"며 "그걸로 물건도 사고 카드값도 낼 수 있다"고 황당해 했다. 언쟁이 이어지자 B씨의 남편은 전화를 바꿔 받더니 A씨에게 욕을 했다.

A씨는 "여행 갔다 와서 선물은커녕 연락 한 통 없었다. 괘씸하다"며 "내가 결제해 준 호텔에 누워서 내가 축의 했나, 안 했나 들여다봤을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에서 징계 받을 거 각오하고 임직원 할인 타인 대여로 자진 신고해서 결제 취소 할 거고 실사용한 너한테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며 호텔 결제 비용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친구가 호텔 비용 전액을 보내지 않자 B씨 부모님께 상황을 알렸다.

A씨는 나머지 비용을 B씨 부모님께 받았다며 "(B씨 부모님이) '친구를 얼마나 잘 챙겼는지 알고 있다'며 대신 사과하셨다"며 "잘못은 친구가 했는데 왜 부모님이 사과를 하셔야하는 건지. 막상 눈앞에서 얼굴 보고 말씀드리고 또 손잡아주시면서 직접 사과해 주시니까 눈물이 났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받은 게 엄청난데 축의 안 했다고 저 난리를 피다니" "누군가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복지포인트는 사실상 급여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진 듯"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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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민 신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 사태를 촉발할 뇌관"이라며 장외 투쟁까지 예고해 정국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의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야권 주도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15일 내인 22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법안 통과 직후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 선명한 반대 입장을 냈던 만큼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은 여야 합의처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의결하고 채 상병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발동하는 대신 일주일간 각계 의견을 더 청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부권 행사 기류가 변한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라는 사실상의 거부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정상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특검법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부실수사' 우려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며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건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면 취임 후 열 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야권은 전의를 다지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은 총선민의를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체없이 공포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이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의 당위성을 논한다고 한다. 그 논의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것을 회의 당사자들도 잘 알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압박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 불거지는 특검 수용 의견은 윤석열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끝내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수습하지 못할 사태로 발전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野) 6당은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규탄하는 장외 투쟁까지 예고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공동 장외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20일)도 범야권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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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뺑소니 혐의에 음주운전 의혹도 더해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결국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19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는 음주 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호중은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직적으로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 생각엔터도 그간 거짓말로 일관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생각엔터는 "김호중 논란과 더불어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또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가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출석 날짜는 조율 중이다.

김호중은 전날과 이날 열린 경남 창원 콘서트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조여오는 압박에 결국 생각엔터와 함께 사실을 시인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시인함에 따라 오는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 출연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6월 1∼2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도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업소를 찾은 건 맞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경찰에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또 경찰은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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