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표현 과도, 개개 법관 공격으로 나아가"
"법관 독립, 법치주의 원리 비춰 결코 적절치 않아"
민주, 여전히 강경…"조작된 진술로 판결문 작성"
"판사 본인 열등감, 부족한 논리로 판결문에 강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1/30/NISI20190130_0014859736_web.jpg?rnd=20190130155459)
이번 판결을 '양승태 사법적폐 세력의 보복'으로 규정 짓고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다"며 직설적으로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여권의 비방이 계속되는 데 대해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건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건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불복할 수 있다"면서 1심 판단에 대한 이의는 법 절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관련 여권의 비방에 대해 적절치 않다며 비판하고 있다. 2019.02.01. hey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2/01/NISI20190201_0000269226_web.jpg?rnd=20190201093936)
앞서 민주당은 지난 30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번 판결을 성토하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김 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들어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했다.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1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어제 김 지사에 대한 판결문을 얻어 밤 늦게까지 분석해봤다"며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3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1/31/NISI20190131_0014863258_web.jpg?rnd=20190131154746)
박 최고위원은 "특히 그 진술이 더 나아가 조작의 의심도 있다"면서 "드루킹과 그 일당 메모를 보면 변호인을 통해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을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판결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유튜브 홍보채널 '씀'에서 성 부장판사를 겨냥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유죄를) 인정했다는 말을 유독 앞부분에서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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