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지방정부 주도 지방분권 실현해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9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균형발전은 경쟁력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줄여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 수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노무현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경남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되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됐으며, 350만 도민과 함께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진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 선포식'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쉽게도 정권 교체로 지역균형발전은 퇴보되고, 수도권과 동남권의 격차가 더욱 커져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그간 9년 가까이 늦어진 균형발전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추진으로 지방도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거듭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식과 '재정분권과 재정 조정', '지역포괄협약제도' 등 주제의 정책 심포지엄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세종시 호수공원 내 '균형발전 상징공원' 바닥에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인사들의 희망메시지를 새기기로 했는데, 김경수 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라고 작성해 전달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 행사'는 지난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여는 개막 선언을 한 것을 기념하고, 균형발전정책 성과를 재조명하기 위한 행사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경남·대전·충북·충남 시·도지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박태완 울산중구청장(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전국혁신도시협의회 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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