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부정권 총선 앞두고 SNS 차단 움직임…야당 반발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태국 군부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차단에 나서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가디언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데타로 5년 가까이 군부 통치하에 있는 태국은 오는 3월24일 정권의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실시한다. 태국은 당초 2월24일에 총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법령 발표가 늦춰지면서 선거가 연기됐다.

태국 야권은 SNS 차단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태국 선관위는 새로운 규칙을 통해 후보자의 이름, 사진, 약력, 정당 로고 및 슬로건 외에는 아무 것도 SNS에 올릴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의 새 규칙 적용은 지난 2007년에 제정된 태국의 '컴퓨터 범죄법'을 연장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컴퓨터 범죄법은 군사정권이 온라인에서 야당 등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사용해왔다.

컴퓨터 범죄법은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공공의 혼란을 초래하는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리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다른 후보자나 정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또 모든 정당들은 SNS 채널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에서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SNS를 전략으로 사용하는 진보 성향 신생 정당인 미래 전진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파니카 와니치 미래 전진당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젊은층의 정치 참여와 정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소셜 미디어는 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주요 플랫폼이었다"라고 말했다.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푸어타이당의 선거전략위원장인 쿤잉 수다랏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을 비활성화했으며 다른 정치인들도 SNS를 중단하기 시작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