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금감원 공공기관 미지정, 상급직 줄여야 국민 수용"

기사등록 2019/01/23 11:19:46

【서울=뉴시스】 이윤청 수습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수습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1~3급 상위직급을 35% 수준으로 낮추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월 말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재부 및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판단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위원들의 판단, 국민 정서와 공감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제시한 네 가지 지정유보조건의 이행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운위는 작년 초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논의하다 1년 유보했다. 당시 금감원은 ▲채용 비리 근절 ▲비효율적인 조직운영 개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등 4개 분야를 자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앞서 45.2%에 이르는 1~3급 관리직원 비중을 향후 10년간 35%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으나 공운위와 기재부에서 이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30일 공운위를 열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다음 주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면제 대상이 몇 건이나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낙후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기준 원칙을 준수해서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2일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개선된 것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9월 신규지급이나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대해서도 "작년 6월 총선 영향으로 4분기 지출이 이뤄지면서 효과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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