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 조속히 응하라" 요구방침
두 장관, 레이더갈등 관련 의견교환도 이뤄질 예정
23일 NHK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연례총회(다보스포럼)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회담한다고 보도했다. 고노 외무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23일 오전(현지시간) 다보스에 도착하며 바로 강 장관과의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고노 외무상이 회담에서 강 장관에 지난 9일 일본이 요청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에 조속히 응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 정부에 대응책을 하루빨리 강구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한 압류 통보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 9일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후 일본이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1항에 따르면 협정 해석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 21일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최종견해'를 발표하며 한국과의 협의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와 관련된 의견교환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