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獨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원…新우호협약 조인(종합)

【아헨(독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수십년에 걸친 양국 우호관계를 새롭게 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에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이 유럽에 되살아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로운 조약은 수세기에 걸친 양국 간 분쟁을 종식시킨 1963년 엘리제 조약 이후 56년 만에 독일 서부 아헨에서 조인됐다. 16쪽에 달하는 새 조약은 독일과 프랑스 양국과 유럽이 21세기를 맞아 유럽연합(EU)을 분열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민족주의의 대두 등 직면한 도전들에 대비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프랑스 및 모든 유럽인들에게 "유럽 모든 국가들에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EU 탈퇴와 전 세계에서의 보호주의 확산을 예로 들면서 국제협력이 어려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르켈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74년이 지나면서 한때 자명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들에 대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따라서 독일과 프랑스가 부담져왔던 EU 내에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메르켈의 주장에 동조했다. 마크롱은 독일과 프랑스는 더이상 상대방에 대해 위협이 아니라고 말한 뒤 (위협은)유럽 외부에서 오고 있지만 우리가 점점 커지는 분노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내부로부터 제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인이 이뤄진 아헨 시청사 밖에서는 반정부 시위의 상징이 된 노란 조끼를 입은 반대 진영은 물론 조약을 지지하는 찬성 진영까지 모여 요란한 찬반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다.

아헨조약은 양국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테러와의 전쟁 등 국제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 외교 및 국방정책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 범죄와 테러리즘에 공동으로 맞서 싸우며 ▲ 국제적인 개발과 연구 조사에 있어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독일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프랑스가 협력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다른 EU 회원국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반대하고 있다.

과거 2차례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은 군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을 주저해 왔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입장이 다소 완화됐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프랑스가 독일-프랑스 방위산업과 무기 수출에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공통된 군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그럼으로써 양국은 유럽군 창설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유럽군 창설은 보다 광범위한 외교정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종종 EU를 이끄는 엔진이라고 불려 왔지만 이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다른 회원국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폴란드 총리 출신인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독일과 프랑스 간 협력 강화가 EU 전체의 협력을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역시 일부 EU 회원국들은 독일과 프랑스의 친선 관계를 곱지 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은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가 의견 충돌로 서로 다른 입장을 고집할 경우 EU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EU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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