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은 경찰 진압이 적법했다고 면죄부를 줬지만 지난해 9월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에서는 용산참사는 '무리하게 진압한 당시 경찰 지휘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용산참사 이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재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법농단' 몸통으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던 2011년 용산참사 수뇌부 행위에 적법 판결을 내려준, 면죄부를 준 사람"이라며 "40여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북미회담이 2차적으로 열리면 1차 때와 달리 서로 간에 타협하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상호간 성실의무를 이행하는 타협이 이뤄질 때 남북관계도 진전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올해가 분단 70년사를 마감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14개 시도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오는 3월까지 가능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 마쳐서 내년 예산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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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은 경찰 진압이 적법했다고 면죄부를 줬지만 지난해 9월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에서는 용산참사는 '무리하게 진압한 당시 경찰 지휘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용산참사 이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재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법농단' 몸통으로 의심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이던 2011년 용산참사 수뇌부 행위에 적법 판결을 내려준, 면죄부를 준 사람"이라며 "40여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북미회담이 2차적으로 열리면 1차 때와 달리 서로 간에 타협하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상호간 성실의무를 이행하는 타협이 이뤄질 때 남북관계도 진전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올해가 분단 70년사를 마감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14개 시도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오는 3월까지 가능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 마쳐서 내년 예산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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